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양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 등을 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이 야권 법안을 토대로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30분과 3시 두 차례 회동을 하고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5시쯤 두 번째 회동을 마치고 나와 “핵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이 핵심이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박 원내내표도 “수사 범위가 (이견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발의했다. 여야는 각자 법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했다. 양당 법안은 수사 대상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야당 안엔 내란선전·선동, 외환 혐의, 인지 수사 규정 등이 포함됐지만, 여당 안엔 이 부분을 넣지 않았다. 특검 기간도 야당은 최대 150일, 여당은 최대 110일이다. 수사 인원 또안 야당은 155명이지만 여당은 58명으로 줄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안에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민주당 안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전에 만든 안이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인권 침해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환죄 이런 걸 (특검안에) 넣어서 되겠는가”라며 “그거야말로 김정은 쪽에서 정말 좋아할 얘기”라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자체안은)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 수사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을 특검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수사 대상에 대한 이견이 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야당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떤 경우라도 오늘(17일)은 넘기지 않겠다”며 “이번 협상에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은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용산공원 감사 요구안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