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홍일(오른쪽)·석동현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어제(18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19일)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더구나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선 과도한 흥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역공작도 우려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그러한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고 창문을 깨부수고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