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법 원칙”이라며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지난 2023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까지 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조국 전 의원도 2심에서 징역 실형까지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되어야하고, 고무줄 되어서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선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간곡히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