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일부 도로변에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진과 명절 인사가 인쇄된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 아닌 곳에 불법으로 걸려 있다. 사진 독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새해 인사를 담은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이 속속 나붙고 있다. 올해는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까지 가세해 얼굴·이름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전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익산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한 도시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역 곳곳에 본인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익산 지역 도로변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새해 인사를 담은 현수막 160장(업계 추정)을 무더기로 내걸었다. 공단은 익산 지역 행정용·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총 344기, 1258면)를 관리하는 익산시 산하 공기업이다. 현수막 게시 신청과 이용료 수납 등 게시대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익산시 도시관리과는 최근 명절 인사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정당과 익산시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공단과 협의해 현수막 신고 후 지정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도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관련 일제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읍·면·동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는 이날부터 같은 해 2월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섰다. 뉴스1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소방 시설 주변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선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자리에선 심 이사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오임선 의원은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단 수장이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규정을) 지켜야 할 기관의 장이 시에서 협조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걸 어기고 버젓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규대 의원도 “이번에 공문을 받고 면 단위 같은 경우 지정 게시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현수막) 신청을 안 했는데, 황등농협 앞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사장 현수막이 걸려 있어 어안이 벙벙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 7일 전북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깊이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설 명절을 맞이하고 공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민들께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심 이사장은 본인 현수막 대부분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심 이사장은 지난 13일 “익산의 더 큰 비전과 발전,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다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사직서를 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차기 시장 후보로 현재까지 심 이사장을 비롯해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대중 전북도의원, 박효성 익산시장 비서실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