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19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는 김성회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으로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다만 정성호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지지자를 부추겨 저항을 선동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수사하기 위한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이인영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는 사불범정(邪不犯正·그릇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이라며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고비를 또 하나 넘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