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는 특히 관세 부과 대상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MAGA 승리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외교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에 “트럼프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협상의 무기로 삼겠다는 트럼프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고 심각한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의 관세는 최대로 추가할 수 있는 세율이고, 부과 기간 150일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법에 명시된 5개월이라는 한시적 관세 부과 기간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부담 요인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며 “관세 부과 여부가 5개월마다 갱신된다는 점은 대상국이 관세 연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MAGA 승리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에 관세 부과 기간 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당내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그는 합법적으로 5개월 주기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 최대 대미 무역 흑자국은 중국(2787억 달러)이다. 멕시코(1614억 달러), 베트남(1046억 달러), 독일(823억 달러), 일본(723억 달러), 캐나다(719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트럼프는 중국에는 60%, 멕시코와 캐나다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10억 달러로 8위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바이든 정부와 맺은 규모의 9배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퓨리서치, CEIC, 교보증권]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보편 관세 정책은 트럼프 취임과 거의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마가 승리 집회’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 명령은 취임 선서 몇 시간 내에 폐지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다만 “‘누가’ 하루에 다 하지 말라고 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하기로 했다”며 분야별로 순차적 카드를 꺼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취임 당일 꺼내들 최우선 카드는 불법 이민, 에너지 대책, 정부 개혁안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의 주요 유입로인 멕시코 국경과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부 개혁을 담당할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지명자를 아예 연단에 세워 발언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좌)과 일론 머스크(우)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무대에 오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백악관 정책 담당 부(副)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최측근 스티븐 밀러는 이날 공화당 핵심 지도부에게 트럼프가 구상하는 행정명령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3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엔 이민정책뿐 아니라 구체적인 관세 전략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행정명령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첫날 국경과 에너지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중국에 실제로 60%의 추가 관세 부과하는 안이 보고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트럼프가 공언해온 10~20%의 보편 관세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 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