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강성 보수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기점으로 일상화된 사법 불신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유ㆍ불리에 따라 법원 판단을 평가하는 탓에 법치주의 무시가 만연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의 법치주의를 유린한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단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과정에 대한 여권의 사법부 비판 발언이 잇따르는 와중에 나와 주목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회의에서 법원을 “권력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로 지칭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등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대한 옹호성 발언도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사법 불신을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원인으로 몰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3 비상계엄사태 내란 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나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도 사법부 비난에 앞장설 때가 많았다. 여권에 ‘사법 존중’을 당부한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등 재판 불복 발언을 쏟아냈다.

‘역사의 법정’ 발언은 2015년 8월 민주당 소속의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난 무죄”라고 말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되자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말로 재판 결과를 부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 무시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이 많다”며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도 돌아볼 필요 있다”며 “일부라도 국민이 불편해 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