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올해 농정 운영은 두 가지 축이 핵심이다. 먹거리 등 ‘민생 안정’은 확실히 다지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는 농식품 현안에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농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씨를 뿌리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배추‧무‧한우 등)의 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에서 채소류를 재배하고, 국내에 필요할 때 들여올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배추 비축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수 있도록 CA(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 억제) 기술을 도입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전망 체계를 만들기 위해 농림위성도 발사한다.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도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다.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공공 배달 앱 플랫폼을 구축해 배달 수수료를 0~2%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히 농지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농지를 농산물 판매 시설 등 농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른바 ‘절대농지’라고 불렸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에서도 주말 체험 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轉用) 권한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은 현 16%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건물형 수직농장‧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대해 입지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0억3000만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14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다.

동물복지 분야에선 반려동물에게도 사람처럼 수의전문의와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수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균형 방안을 담은 동물 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민생 과제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