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주장해온 미·일지위협정 재검토가 봉인될 전망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주일미군의 법적 지위나 기지 운용 등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은 지난 1960년 발효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이시바 총리가 총재 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지론으로 주장했던 미·일지위협정 개정이 봉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관계에 협정 개정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란 얘기다.

지난 7일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총리 취임 당일인 지난해 10월 1일 이시바 총리는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이 미군에 일본 방위 의무를 인정해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으로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가 없는 것이 대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지위협정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미국에 자위대 훈련기지를 만드는 것이 군사적 합리성에도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협정을 재검토하면 타국과의 협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보탰다.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이시바 총리의 지론에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있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구상이다. 방위통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여년간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해왔다. 총리직에 오르기 전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를 기고하면서도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일본 내 핵 반입을 주장한 바도 있다.

마이니치는 이러한 이시바 총리의 구상에 대해 총리 주변에선 “총리 재직 중 직접 꺼내 들 일을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 일본 내에선 한·미·일 연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계엄 사태 등으로 한국 정치가 혼란한 상황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상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뒤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북한에 관한 정보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발족하는 타이밍에 한국이 정상외교를 전개할 수 없는 것이 뼈아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