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차 막고 서부지법 침입…유튜버 3명 등 6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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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부터 서부지법 난입 사태 등과 관련해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66명은 혐의별로 ▶서부지법 침입·기물파손(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10명)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 월담(10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내부 침입자 46명에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며 “휴대폰·채증자료·유튜브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자까지 끝까지 확인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범 90명 중 나머지 24명도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범 외 추가 불법행위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다가 마포대로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파손된 공수처 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19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공수처 직원들도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공수처 차량에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을 향해 “저 차에 오동운(공수처장)이 탔다. 끌어내자”며 차량 전복을 시도하고 욕설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하차한 공수처 관계자를 나무 막대 등으로 구타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법부·국회·언론을 상대로 한 테러 위협도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분당경찰서는 전날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언론사 등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민주당 의원을 살해하자”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대비를 철저히 못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난입 당시 현장 경찰들은 진압복과 헬멧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도적인 수의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19일 경찰 부상자는 51명으로, 이 중 중상자만 7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법원 침탈 당시 경찰 인력이 정말 역부족이었다”며 “서부지법 시위 참가자가 3만5000명인데 서울경찰청 동원 가능 인력이 5000명이고, 당시 광화문도 3만 명 규모 집회가 있어 3000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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