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를 7000만원으로 올리고 임대료도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매출 1억원 미만 업체에는 50만원씩 준다. 이런가 하면 주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곳도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돕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대전시 임대료 60만원까지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린 600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임대료·인건비·카드 결제 통신비도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주던 임대료는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늘렸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채용하면 2명에게 인건비 150만원씩 준다. 또 유무선 카드 결제 시 사용하는 통신비도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하며, 소상공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유급병가비로 최대 102만원을 준다.

전통시장 상인 대책도 내놨다. 대전 시내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소상공인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미혼 소상공인 만남(1억원)과 산후건강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장, 군수가 지난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충남도

점포당 50만원씩 지급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있다. 지난해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원을 오는 2~3월에 지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경제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소상공인 주도 특별행사인 '세종사랑 소상공인 착한세일'을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시 전역에서 80여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행사 기간 음식점·카페·미용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매장 평균 구매 금액의 5∼10% 정도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모습.뉴스1

영광군 주민에 100만원 지급 
주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군민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군민 5만 2333명 전원이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해 현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524억원(군비 100%)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주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녹차의 고장’으로 알려진 보성군도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2019년부터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112억원을 여기에 쓰고 있다. 또 군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암읍내를 비롯한 읍면 음식점 720곳에 공공요금 지원비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다. 전북 남원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인구 8만여명인 김제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404억원 정도 들어간다.

"주민에 현금 나눠주는 건 지나쳐" 
이런 현금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돕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에게 현금까지 나눠주는 건 지나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