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안에 따라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상생안을 거부하고 배달 수수료 상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이용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는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에 따른 것이다.

수수료 적용 대상은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로, 배민 내 매출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부담하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씩 줄어든다. 배민 관계자는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는 구조”라며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사진 배달의민족

매출 구간은 3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상생 요금제는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입점 단체들이 여전히 상생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될 여지도 있다. 야당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배달앱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배달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