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여론조사 왜곡 있다"… 조사업체 관리 강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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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휴대전화를 든 한민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에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띄우는 등 여론조사 전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 한민수 의원을 포함해 이건태·이연희 등 법안에 이름을 올린 다수가 친명계다.

법안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 등이다. 한 의원 등은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편법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부실한 조사 업체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최근 발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러 현안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부진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을 출범시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띄우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지난 대선 명태균 사례처럼 여론조사 조작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다"면서 "부·울·경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놓고 선관위에 전국 단위로 신고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검증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비슷한 것으로 나오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검열하겠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유도하려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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