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크라전 조기 종전, 쿼드 강화...韓 없는 트럼프 '전방위 외교&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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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트럼프식 일방주의 외교'가 곧바로 세계를 덮쳤다. 우크라이나전쟁 조기 종전을 위해 러시아의 팔을 비틀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구심점으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 협의체)를 띄웠다. "북한은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정작 한국과 한·미 동맹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취임 국면서 韓 사라졌다
임기 초반 빠르게 외교 성과를 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점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 맞춰져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만에 끝내 노벨평화상에 한 발 더 다가서고, 대중국 압박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트럼프의 조기 종전 로드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도 언급하면서다.
동시에 러시아의 배후 지원 세력 접촉에도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지난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라고 압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해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물밑에서 돕고 있다. 이는 곧 파병까지 해 러시아를 직접 지원하는 북한이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경우 북한은 이를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반대급부를 챙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곧 한반도 안보에 직격타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한국은 이런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안보적 연계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불과 2주 전 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도 있었던 '한·미·일 협력'이라는 표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한국 없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취임 뒤 이틀 동안 트럼프가 보인 한국 관련 행보는 평택 주한미군과 깜짝 영상 연결을 한 게 전부였다. 앞서 루비오 장관의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포함해 중국이 206번, 러시아가 107번 언급된 데 비해 북한은 13번, 한국은 5번만 언급된 것과 같은 기류다. 엘리즈 스테파닉 주유엔 미국 대사 후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동맹으로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을 들면서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방중 추진하는 트럼프…정상 없는 한국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연내 방중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트럼프는 전날 "그럴 수도 있다(could be).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안에 방중하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만약 그의 첫 동북아 순방이 실제 3개월 안에 이뤄진다면 한국은 동선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3개월 안에 새 정부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다음달 방미해 트럼프와 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럴 경우 트럼프가 방중 때 답방 형식으로 일본을 찾을 가능성은 크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만 단독으로 방문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일본까지 들른 뒤 한국만 빼놓는다면 우리만 소외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쿼드 중심으로 인태 전략 추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한국은 빠진 쿼드가 힘을 받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루비오 장관이 데뷔 무대로 삼은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 "힘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의 핵심인 중국 견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쿼드 협력을 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예고로 볼 수 있다.
당장 韓 겨냥 않을 수도
다만 관세 등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당장 가시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그간 공언했던 취임 첫날 보편관세 부과 조치를 일단 보류했다. 대신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주요 대상으로, 한국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트럼프의 '레이더'에서 잠시 벗어날 기회로 초유의 권한대행 정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역시 정상외교가 멈춘 한국에 중대 사안 결정을 압박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수준을 5%로 올려야 한다"고 또 촉구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7%(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수준이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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