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죄 혐의 부인한 尹에 반박 쏟아졌다…곽종근 “분명하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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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채 앉아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22일 쏟아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이날 개최한 1차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때) 곽종근한테 체포·구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걸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검사한테 얘기하고 자술서를 작성했고,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방위에 나와 “(계엄 때)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발언했었다. 22일 청문회에서 이 발언 내용과 관련해 ‘야당의 추궁에 못 이겨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제 의지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다”며 거듭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장원 전 차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에게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줄 알았다”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 통화로) 체포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 뭔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좋아해 시키는 것을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체포) 명단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며 “그런 일을 매일 하는 기관은 북한 보위부”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이 직속 상관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했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홍 전 차장은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며 “더구나 오후 11시 6분에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11시 30분에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방첩사한테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느냐”고 했다. 반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체포 관련 내용을)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쪽지’를 놓고도 윤 대통령과 상반된 증언이 이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시 재외공관 행동지침’이 담긴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를 재확인 한 것이다.

조 장관의 답변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정황을 강화하는 사실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쪽지 전달 과정을 봤느냐는 질의에는 “충격적이라 기억을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이) 쪽지를 전달한 것을 봤느냐”는 물음에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쪽지를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 대행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오후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오후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며 “최 대행이 메모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오후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완전 허위”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현 처장 직무대행)은 2013년 12월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 당시 윤 대통령 헌정곡을 만들어 생일 축하를 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승인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엔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얻지 못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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