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의 위기도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79세의 노(老)정객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을 “헌법 개정의 적기”라고 말했다. “개헌은 힘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또는 미래를 새로 설계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주체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 내용·시점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 전 의장은 “대통령제면 대통령제, 내각제면 내각제,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상황에 따라 합의 정신으로 주도해야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를 다 안아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만나 반(反)독재 민주화 운동부터 대통령비서실장과 당대표·국회의장까지 두루 경험한 문 전 의장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주장하면 실패한다”며 여권의 ‘선(先) 개헌, 후(後) 대선’ 주장에는 반대했다. 그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을 병행해야 법치주의가 지켜진다”며 “이걸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과의 인터뷰는 14일 서울 여의도 김대중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했고, 윤 대통령 구속 뒤인 22일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2020년 5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 막판인 2020년 5월 8일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골자였다. 하지만 국회의원 118명만이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노태우 대통령도 당시 제1야당인 김대중 총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DJ가 합당은 거절했지만, 이후 국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물이 북방 외교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은 DJ의 말년 글귀를 꺼내 보였다. DJ는 2009년 2월 3일 일기장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으나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며 “나와 노무현 10년 동안 민주화를 적극 추진해 와서 안심이다 생각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보니 역시 제도를 바꾸어야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로”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