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또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날 김형두 재판관 등 기각 의견을 낸 4인은 가장 핵심이 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 의원'은 문제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2인뿐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 등 4인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 등은 "방통위법에는 방통위 회의에 관해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방통위법이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으로 규정한 이상 통상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재적해 심의·의결을 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 역시 5인의 위원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입법자가 위원 2인만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다시는 국회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4인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말에는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말씀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즉각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