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한미FTA 재논의 언급 섣불러"...최상목 "국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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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무더기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그 펜을 지지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아직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무역협정)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보편관세 부과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 미국) 무역량을 줄일 수는 없고, 수출도 줄일 수는 없다”며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등 46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중 하나인 ‘미국 우선 통상정책’은 ①불공정 무역 및 무역 불균형 해소 ②대중 무역관계 ③경제안보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4월 1일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재무부 등에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명령 원문엔 한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마약 밀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도 1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대비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편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 있는 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꾸준히 언급했고, (행정명령) 원문에도 ‘supplemental tariff(추가관세)’란 표현이 나오기는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에 상호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이 미국의 8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것을 고려할 때 보편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보편관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조사 및 해소방안 검토 ▶교역국 환율 정책 및 해외 차별적 관세 여부 조사 등 조항에 비춰볼 때 한국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단정하긴 이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지만,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일단 시한이 4월 1일까지로 나와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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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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