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서 외환(外患)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은 일단 “현시점에서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이미 진전돼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 핵심 인물 대부분이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추가적인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최 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이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안, 반도체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특검 불필요의 근거로 든 데 대해선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으로 비겁하고 비루한 결정”이라며 최 대행을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하며 최 대행 탄핵까지 언급했던 민주당이지만 이날은 탄핵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노 대변인)고 말한 게 다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탄핵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겠나.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건 현재로선 탄핵 추진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배경 현수막에 '12·3 내란특검! 진상규명·국가정상화'라고 적혀있다. 뉴스1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후에도 이어진 줄 탄핵으로 국정 안정을 바라는 여론을 등진 게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최 대행 탄핵은 민주당 지도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과 특검만 외치는 국정 불안세력”(김상훈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만 29번 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살아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가 다음달 3일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잘못이 명확해지는 것”이라며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선택에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김대식 원내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