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왼쪽),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된다. 대법원은 31일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8명의 인사를 포함한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김 신임 고등법원장은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광주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오민석 신임 중앙지법원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을 역임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다수 맡은 엘리트 법관이다.

올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추천제로 고위 법관 인사를 낸 첫 해다. 전국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총 198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그 중 심사에 동의한 108명 중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18명의 지방법원장이 새로 결정됐다. 이번 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지방법원장들은 모두 교체되거나 퇴직하면서, 사실상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는 명맥을 다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진행됐던 법관 인사 이원화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교류가 사실상 분리됐고 법원장 추천제로 각급 법원 내에서 새 법원장을 추천 받아왔지만, 조 대법원장 부임 이후 전국 법관 의견 수렴 및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일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낼 수 있게 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도 전국 단위로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조희대 코트 인사 개혁’후 첫 인사다.

그 결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지방법원장으로 가는 사람은 총 5명이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널리 알려진 ARS 프로그램을 만든 서울고법 정준영(20기)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을 맡는다. 이원형(20기)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장, 김재호(21기) 부장판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간다. 지역에서도 대구고법 강동명(21기) 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서울고등법원에 다수 몰려있던 사법연수원 19~20기 고등부장판사 중 9명이 각지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한다. SK 이혼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19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에, 배준현(19기) 부장판사는 수원고등법원장으로 간다. 연수원 20기인 이원범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광주고등법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을 맡는다. 기존 특허법원장이던 진성철(19기) 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간다. 새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부장판사가 겸임을 맡는다.

한편 고등법원에선 윤준 고등법원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 3명, 지방법원에선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의 법원장이 법복을 벗는다.

최근 몇 년간 법원조직법 10조에 따라 임명된 ‘10조 판사’, 즉 고법판사의 퇴직이 잇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 순환을 줄이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도 12명의 고법판사가 법원을 떠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 신규 고법판사도 15명 임명됐다. 이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제3자 뇌물)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을 맡고 있던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도 있어, 수원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등에서 논의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일부 고법판사는 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광주고등법원 김성주(58·연수원 26기) 고법판사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이날 임명된 법원장들은 다음달 10일자로 보임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전국 법관 인사는 다음 달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래는 전국 고위법관 인사 명단.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특허법원장 한규현

▶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권

▶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겸임〉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퇴직〉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겸임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이상 2025년 2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
〈전보〉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이상 2025년 2월 10일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종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혜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혜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진흥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천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이상 2025년 2월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이상 2025년 2월 24일자)

〈겸임〉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이상 2025년 2월 10일자)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이상 2025년 2월 24일자)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이상 2025년 2월 10일자)

〈퇴직〉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이상 2025년 2월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열(李昌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석동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이상 202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