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법안 통과의 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내란 특검법안을 폐기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혐의 수사에 국민 시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특검 재표결에 매달리는 건 지지율 깎아 먹기”라는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상으로 늦은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특검 무용론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선 ▶최근 여권 지지층 결집이 공고해지면서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신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검찰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데다 ▶특검법 재발의·거부권이 반복되는 게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 먹는다는 이유로 특검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두 번째 법안에서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를 ‘야당→대법원장’으로 수정하고, 수사 대상도 ‘11개→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이미 현직 대통령 포함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 등을 들어 법안을 또 한 번 국회로 돌려보냈다.

특검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재표결에 부치는 게 맞느냐는 당내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찰 기소에 빠진) 여죄가 있어서 특검이 필요는 하다”면서도 “지금 올려봐야 부결이 확실해 보여 지금이 맞는지 판단이 잘 안 선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도 “통과 자체를 목표로 해야지 그냥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8일 첫 번째 특검법안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6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 정족수(200표)에 단 2표가 부족했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결집도가 커진 현 상황에서는 첫 번째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3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