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가 기존 반대에서 ‘수정·보완’으로 변화하고 있다. 3일 이재명 대표가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한층 전향적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2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도 불가피할 경우엔 52시간 규정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고, 반도체 산업도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실태 확인,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선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 돼, 그 외 반도체 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장기 논의 과제’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예외 적용 반대’를 고수해 온 기존 입장에선 다소 물러난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 주변에선 더 적극적인 기류가 읽혔다. 노동계 반발에도 우클릭 행보 일환으로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단 것이다. 이 대표는 실용주의 기조를 밝힌 지난달 23일 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기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렸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 역시 유예론에 동의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따로 떼어두고 기존 합의사항 위주로 반도체 지원법을 우선 추진하자는 것은 진성준 의장 개인의 의견”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 직접 토론회를 여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2월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3일 토론회에선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와 노동계가 찬반 토론을 맞붙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중점 내용으로 담겨 있다. 여야는 이 점에선 이견이 없다. 다만 반도체 분야 R&D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다.

재계와 여당은 신제품 연구개발(R&D)를 위해 핵심 인력의 6개월~1년 집중 근무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에서 배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가장 빠르게 규제를 풀기 위해선 이런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근로 시간 특례’로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노동계와 민주당은 근로자 권리 준수를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반대해 왔다. 설사 예외 조항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 규정을 특별법에 따로 두긴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선 이번 토론회를 거친 뒤 타협점을 전격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워낙 거세다”며 “당내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반도체특별법 특례 도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예외를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토론회에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