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에 여당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맞대응하면서다. 문제는 추경 논의가 시작되어도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라 이른바 ‘벚꽃 추경’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 논의의 물꼬가 터진 건 추경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에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다.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부터 추가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고용도 안 좋아졌고, 미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경보다는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국민의힘도 2일 “여아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이런 입장 변화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다. 한국은행ㆍ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줄기차게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추경 규모다. 여야정 간의 간극이 커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당 내에서는 민생지원금 등을 포함해 50조 이상의 슈퍼 추경 제안 까지 나온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까닭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로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국채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15조~20조원 규모 추경 편성 필요하다. 이는 성장률 0.2%포인트 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025년 예산안’ 심사 당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증액 사업(총 15조4250억원)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529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50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농업인 전기료 부담 경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 사업,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ㆍ경제법안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기재부가 초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수정하는 그림이겠지만 이번엔 초안부터 국회 쪽 움직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기존 추경 편성 방식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가 이를 논의하면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추경의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생 및 경기 회복과 직결된 사업에 추경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규모보다도 시기가 중요하고, 돈을 빨리 쓸 수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주로 빠른 지원이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해 추경을 시행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끝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되어 대외 신인도 측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본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짜였고, 자영업자 대책과 성장에 중요한 연구개발(R&D) 등 아예 빠져있는 부분도 많은 만큼 추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와 여야가 제 역할을 해 속도 있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