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이언 돔(Iron Dome) 계획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 방공 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냉전 말기 ‘스타워즈 계획’이라 불린 전략방위구상(SDI)을 떠올리게 한다.

①트럼프 대통령, 포괄적인 본토 방어를 위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지시
1월 28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에 수천 발의 로켓을 요격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같은 방공 체계를 개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야심 찬 프로젝트의 기술·배치 전략·예산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운동 기간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의 미국 버전을 구축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GMD용 지상기반 요격체 GBI. 미 육군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아이언 돔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실제로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탄도·극초음속·첨단 순항 미사일, 그리고 대등하거나, 거의 대등한 또는 불량한 적의 차세대 공중 공격 등과 같은 장거리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 개발’을 요구했다. 또한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역량·운영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을 확대하고 가속할 것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공군의 지상 기반 중간 요격(GMD),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SM-3와 SM-6를 이용한 해상 방어, 육군의 사드(THAAD)와 PAC-3를 사용한 종말 방어 등 기존의 지역 및 전략적 방어를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GMD의 경우 670억 달러 이상, 사드와 이지스 프로그램도 수십억 달러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어망에는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경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방어 시스템은 이를 추적하고 요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구성은 현재의 지역 방어를 넘어 포괄적인 국토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②“미 공군의 조종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
미국의 항공우주 싱크탱크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의 조종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비행기를 구입하고 예비군에 더 많은 조종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 공군의 조종사들이 대량 전역하면서 2024년에 1150개의 공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2023년 미 공군의 전투기 기종별 임무 수행 가능 비율. 미첼 항공우주 연구소

미 공군의 조종사 부족은 채용 문제, 긴 훈련 과정, 높은 전역률, 훈련용 기체의 준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선임 상주 연구원이자 보고서 작성자인 헤더 페니는 공군이 평시 조종사 양성과 퇴역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큰 충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권고 사항 중 하는 항공기 숫자가 줄어들고, 기체 노후화로 조종사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항공기를 구매하고, 항공기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미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훈련 및 테스트 항공기를 제외한 임무용으로 분류된 1206대의 전투기 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는 724대에 불과했다.

수년간 공군은 전투기 재고 감소를 반전하려면 연간 72대의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의원들과 미첼 연구소와 같은 다른 공군 지지자들로부터 구형 항공기를 1대1 비율로 새 항공기로 교체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비판받았다. 피트 헤게스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투기 전력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첼 연구소의 보고서는 전투기 재고를 대폭 늘리는 것 외에도 예비군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공군의 예비군 구성 요소는 주방위 공군과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역사적으로 주방위 공군과 예비군은 예비군으로만 사용됐지만, 현재는 현역 부대가 예비군에 의존해 현역 편대와 함께 배치되고 있다. 페니 연구원은 공군의 당장 싸울 수 있는 병력의 대부분이 예비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역과 예비군 구성 요소를 모두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 전체 조종사 가운데 현역 비율은 45%를 맴돌고 있다.

③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군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 나와
1월 6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국가 안보와 기타 주요 부문에 필수적인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문제에 정통한 잘 아는 세 명을 인용해 철강·철·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방위 산업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전략의 하나로 희토류 및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관련 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항공모함 등 강철을 사용하는 하는 해군 조선업이 관세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II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군사 프로그램의 비용이 상승하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국방 개념 및 기술 센터 소장인 브라이언 클라크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인상이 코로나19 시절의 공급망 붕괴와 같은 잠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군의 항공모함과 다른 선박을 건조하는 데 엄청난 양의 강철이 필요한 조선업도 관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토드 해리슨 선임 연구원은 “조선업의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며, 지연은 더 길어질 것이다. 조선업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 기반의 출처로부터 부품과 재료를 확보한 국방 프로그램조차도 자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로 인해 국내 생산 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모든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 산업에서는 이미 여러 상황에서 미국산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제는 미국산 자재에 대한 경쟁을 벌이는 다른 민간 기업들도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산 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관세가 미국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결국 미국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고, 결국 국방부가 주요 자재에 대한 관세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