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욱 새 변협회장 "정치 극단화...철저히 중립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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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당선했다. 김 변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 53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안병희(63·군법무관 7회·5999표) 후보를 410표 차로 제쳤다. 회원 3만여 명, 변호사 직역 유일 법정단체인 변협의 첫 40대 회장이자 지난해 ‘임기 3년’ 연장 이후 당선된 첫 회장이기도 하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난 김 당선인은 "변협을 과거와 다른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동시 진행 중인 계획이 20개가 넘는다. 유사직역 문제 해결, 변호사 역할 확대, 리걸테크·AI 운영 라이드라인 협의 등 굵직한 사안도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4일 취임을 앞둔 김 당선인을 만나 판검사와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서의 계획을 들었다.
- 변협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 “법률시장의 포화와 법조 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재판 전 증거공개) 제도 도입 법안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나만 통과돼도 변호사 업계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한다. 외감법은 유관기관 신호도 긍정적이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 법조 유사직역은 통폐합하자는 입장인가
- “법무사·행정사 등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로스쿨도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로스쿨에 와서 변호사로서 소양을 쌓고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외려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업무 대리권 등을 주장한지 10년이 넘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 리걸테크 활용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처럼 방치하면 사업자(변호사)와 이용자는 힘들어지고, 기업만 배불린다.”
- 인공지능(AI) 변호사 등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AI는 대국민 서비스로 허용되기 보다는 변호사들의 도구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비법조인이 AI에만 의존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 AI 법률 정보에 국민들이 함부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건가
- “접근의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발전 방향을 애초부터 전문가의 도구로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자체적으로 변호사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법조인 전용 AI개발도 하려고 한다”
김 당선인은 인터뷰 말미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변협도 매도 당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무리 중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입맛에 안맞으면 아전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저부터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사안마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쪽의 목소리를 내겠다. 변협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의 얘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리다. 김 당선인은 이에 대해 “무조건 전 회원, 각 지방회로부터 추천받은 다음 검증위원회를 최대한 거쳐서 그 결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언급되는 향후 총선 등 출마설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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