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까지 건드렸다. 그동안 근로시간 유연화는 진보 진영의 금기였고, 민주당은 언급 자체를 꺼리던 이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3일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존 당론과 다른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일몰(日沒)제로 도입하자는 것에 불가 방침이었지만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장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근로 시간 예외를)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노동계 패널들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엔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그건 다른 방법으로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엔 “노동법 전체를 뜯어 고치면 그야말로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전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간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허물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관련)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추후 당내 논의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민규 기자

이 대표는 토론 초반 경영계를 상대로 “연간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몰아 쓸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고 거듭 확인한 뒤로는 대체로 경영계 패널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는 “(양측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 영역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이었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발언만 보면 이 대표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회의마저 든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 지속”(1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이나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지난달 31일) 같은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게 측근들 설명이다.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어떤 제약을 풀어가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방향을 정했다기 보다는 현재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따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계엄·탄핵 이후 정치 지형과 연관지어 보는 해석이 많다. 실용주의가 탄핵 소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탄핵의 부당성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여당을 극우로 몰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보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가두기 위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건 보수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외에도 이 대표 측은 친기업 이벤트를 잇달아 개최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오는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삼성·LG·SK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영입한 IT전문가 주형철 전 한국벤처투자대표가 이끄는 ‘K-먹사니즘 본부’는 6일 ‘이재명표’ 산업 정책을 발표한다.

당내에선 “자칫하면 보수에선 ‘거짓말’이라고 덮어 씌우고, 진보에선 ‘배신’이라고 반발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잠재적 연대 상대인 진보당에서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전종덕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이 대표는 노동계가 반발해도 고정 지지층의 구심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과거 말바꾸기 전력이 실용주의가 중도 및 온건 보수층의 지지 확대로 이어지는 데 최대 걸림돌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거론했다가 반발이 일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서울대 강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얘기했다가 반대 여론 높아지니 철회했다. 대통령이 되면 연금 개혁 같은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철회한 적 없다. 철회가 아니라 기본적 원리를 말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AI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라며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 안팎의 반발에도 얼마나 지속적·구체적으로 기업친화적 정책을 끌고가느냐에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