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경우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4일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이런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요구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주된 원인은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의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