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 서로 때렸다, 트럼프·시진핑 리턴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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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가 4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다. 다만 4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키로 한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전날 ‘불법 이민,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 투입’ 등의 합의안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포함한 복합적 대응 조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 싸움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트럼프 1기 정부때 양국간 벌어졌던 관세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꺼내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에 들어갔다. 해당 광물 사업자는 이날부터 상무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통제 품목 중 텔루륨은 태양전지, 열전도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중국, 텅스텐 등 반도체 광물도 통제…관세 장기화땐 한국 중간재 수출 타격
또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토미 힐피거와 캘빈 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의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기술 기업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 역시 관세폭탄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추악한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의 전형적 관행”이라며 WTO 제소 조치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4시간 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국에 매우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4일 0시를 넘어선 시점까지 미·중 양쪽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된 합의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대로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곧바로 대응하면서 세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됐다”고 했다.
당장 중국에 대한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노리고 진출해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불과 5% 정도만 최종 귀착지가 미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만일 대중국 10% 관세 부과가 지속한다면 지금껏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던 아이폰을 포함한 여러 중국산 정보기술(IT)·가전 제품군의 미국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의 IT·가전 시장 위축은 중국 내 생산 감소 현상을 낳고, 이는 다시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부품 등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330억 달러(약 195조원) 중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다만 중국이 대미 관세 부과 시작일을 오는 10일로 한 것은 향후 수일간 미·중 담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동향 체크를 면밀히 하며 현지 진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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