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수현 "국민의 청와대 뺏을수 없다, 다음 대통령실 세종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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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지방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 아젠다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20250203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이 다시 들어가 쓰자고 할 수는 없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모든 차기 대선 주자들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그 단초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꼽았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지방분권 개헌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야5당 의원 41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의 공동대표다. 12·3 비상계엄 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윤석열 즉각 체포”(1월 8일), “폭동 배후 국민의힘 해체”(1월 21일) 기자회견에 앞장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정치권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 문제는 반드시 책임감 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 ‘탄핵 정국에서 개헌을 얘기하면 국민 관심이 분산돼 탄핵 인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우리 진영 내에 있다. 탄핵의원연대를 이끄는 입장에서 이 시점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다음 사회를 여는 개헌 문제로 자연스레 국민적 논의가 이동할 것이다. 원래도 탄핵의원연대를 자연스레 개헌 및 개혁 포럼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각 당 대선 주자들부터 개헌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를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
- 여권은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 개헌 논의 시작의 전제 조건이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듯한 태도를 전격 중단하는 게 우선이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탄핵 때와 또 다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범죄 현장을 지켜봤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정쟁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놀랍게도 내란 옹호와 선동을 하고 있다. 당장 멈추고 탄핵소추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박수현 의원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야 5당 의원들과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박 의원은 선출 형식으로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됐다. 연합뉴스
- 개헌은 무엇부터 논의해야 하나.
- 당장 조기대선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3, 4개월 후에 정부가 출범한다. 대선 주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문제가 많았던 용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개방한 청와대를 도로 뺏을 수도 없다. (용산도 청와대도 아닌) 제3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현재 법률상 근거(행복도시법)가 있는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로 우선 들어가는 게 맞다. 이후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법률적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게 자연스럽다.
- 대통령실 이전에 개헌이 필요한가.
-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논란을 겪을 수 있다. 헌재가 새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헌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다. 지방분권 역사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었다. 하지만 헌법에 관련 조문은 단 두 개(117·118조)뿐이다. 지방분권 정신을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제·선거제 개편 요구가 크다.
- 개헌안 중 권력 구조 개편이나 선거제처럼 많은 이견이 있는 내용보다는 지방분권처럼 여야 간 논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부터 접근하는 게 훨씬 좋다. 나머지는 이번 국면에서는 너무 상세한 토론보다는 대체적인 개헌의 로드맵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동력을 얻기 쉽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0.73%포인트 차이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충청권 패배 아닌가.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결정한다고 본다.
박수현 의원(왼쪽 세번째)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2차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 4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이 2027년이다. 당장 어디서 근무하나.
-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 관계부처에 확인하니 ‘정부세종청사에 총리실 공간도 있고 수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용산 이전 때 국방부를 내쫓아가며 옮겼다. 그때보다 안정적으로, 다른 부서를 내쫓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다. 관저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 과거 여러차례 실패했던 개헌 합의를 이끌어낼 묘안이라면.
-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위원을 추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역대 개헌 논의는 집권당이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늘 실패했다. 이제는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측에서 더 큰 결단을 해야 한다.
박수현 의원은 "개헌 추진은 국회의 일"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과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결국 폐기됐다"고 아쉬워했다. 김종호 기자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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