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달 12일 열리는 임시회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안건 결정 과정에서 손명희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하며 표결이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 5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국민의힘은 4명, 민주당은 1명이다.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을 제안하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며 방탄 정치로 법치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건의안은 시민 이해와 동떨어진 사안이며, 당파적 주장을 시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는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행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정권 교체의 야욕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0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은 반대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대선 당시 백현동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