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머스크, 국방부 등 정부지출 모든것 검토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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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의 거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했다.

이날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DOGE 수장인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물을 골라 머스크와 그의 DOGE 직원들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사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조사할 여지가) 풍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교육, 군사, 다른 것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그들(DOGE)은 엄청난 양의 사기, 남용, 낭비,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의 회사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군과 막대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지휘하는 DOGE의 국방부 지출 접근은 이해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군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발사 계약의 대부분을 스페이스X와 맺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앞서 머스크의 DOGE는 미 국제개발처(USAID)와 재무부 등의 지출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치돼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해온 USAID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타깃이 돼 머스크의 주도 아래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USAID의 일부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흡수하고 1만여명의 인력 중 290명만 남길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DOGE의 전방위적인 조사 계획에 관해 얘기하면서 “아마도 97%의 사람들이 해고됐을 것”이라고 말해 USAID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 여러분이 그것과 같은 일은 보지 않겠지만,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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