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철강 25% 관세, 예외 없다" 행정명령 서명…韓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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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서명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지난 4일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의 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격화ㆍ전면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 25%를 적용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기존 15%이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ㆍ멕시코ㆍ브라질 등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아온 주요 철강 수출국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조건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각종 면제 조치로 그간 (관세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ㆍ면제 없는 관세’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한국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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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ㆍ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공습의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11일이나 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 유럽연합(EU)ㆍ대만ㆍ베트남ㆍ태국 등이 상호 관세의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공개하며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즉시”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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