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1일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개헌 주장이 분출했다.

서울 종로 EAI 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정당 간 연립·연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과반 대통령’이 등장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87년 체제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 죽은 체제”라며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주되, 대통령에게는 총리 지명권을 줘 균형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정서적·정치적 양극화를 부르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손열 원장은 “최근 10년여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금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web survey)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1%,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5%였다. 모름·무응답은 17.4%였다. 대통령제 개혁 방향에 대해선 43.6%가 대통령 권한을 강하게 분산해야 한다고 했고,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였다. 오히려 대통령 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1.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