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윤에 지시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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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11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허 소방청장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허 청장이 국회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국무위원 대부분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의견서 등에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엄은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권한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며 “솔직히 말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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