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취소심문을 위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판 내내 공식 발언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쟁점이 절차적 요건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첫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에선 아직 기록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 바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집중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증거가 많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신청한 증거만 230건, 약 7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구속취소심문은 57분이 걸렸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걸린 시간은 33시간13분인데, 구속기간을 3일 연장한 건 38시간47분 추가 구속되는 결과가 돼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밀하게 시간 단위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1일만 제하면 길게 봐도 구속기간은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를 넘겨 1월 26일에 기소된 뒤부턴 명백한 불법 구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는 건 법리상 누적된 이론의 여지 없는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추가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내달라”며 “그 이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