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확보하지는 않되 유사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화를 주며 안보 정책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국방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정확히 말하면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단계적으로 보면 평화적 핵 이용이 있고 그다음 핵 잠재력과 핵 무장이 있는데 핵무장 직전 단계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하에 미국을 설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전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한국이 잠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한국의 평화적 핵 활동과 20% 우라늄 농축이 허용·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

발표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안보적 측면은 물론 산업적 관점에서 완전한 핵연료 주기(농축과 재처리 권한)를 갖춰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견제와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핵 잠재력 확보가 핵무장의 경로가 아니며, 핵 잠재력 자체가 북한 핵 위협 억제와 국내 핵무장 여론 관리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봐야 가능하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핵 잠재력 확보론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