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공수처 태어나지 말았어야"…'尹 영장 기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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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관련 공수처를 규탄하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안팎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속여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며 “수사 관행상,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서울중앙지법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라며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붕괴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고, 오 처장이 있다"며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고 오 처장은 즉각 사퇴가 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오 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한 뒤 "좌파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원 등에 대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체포 위법수사 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영장기각 은폐한 오동운은 사죄하라’ ‘헌정파괴 공수처는 지금 즉시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윤상현·김석기·조배숙·나경원·박대출·유상범·김장겸·이인선·이만희·정점식·곽규택·박충권·이상휘·최수진·장동혁·송석준·박덕흠·박준태·박성훈·김정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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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 은폐의혹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며 오 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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