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이제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얘기다. 지난해 8월 이후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해온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가산금리에 막혀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최근 금감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현황 점검에 나선 이유다.

미분양이 쌓이며 침체 우려가 커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사가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지방 주담대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해 금융사와 대출자의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도 확대한다고 했다.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금리 일부를 감면해주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여기에 폐업 예정자는 물론 폐업을 신청한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년간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게 추가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음달 31일부터 주식 공매도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2023년 11월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당시에도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했다. 이번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 종목’으로 범위가 넓혀지는 게 특징이다. 전 종목 공매도가 허용되면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자’ 주문을 내는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자칫 개별 종목에 공매도가 몰리는 과열을 우려해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김 위원장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된다”며 “(이처럼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면)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