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여당 "崔대행에 상법∙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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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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