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구야, 미안하지만 尹탄핵은 불가피"…최재형이 보낸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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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헌재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친구에게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은 "이러한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권력자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네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치러질지도 모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승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라고 답신을 마쳤다.
최 전 의원은 "제 친구는 제 글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도 아내와 함께 광화문으로 나간다. 보수가 아직 궤멸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위해'라고 답했다"며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도 광장으로 나가는 친구의 절절한 마음을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선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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