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윤석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파멸…탄핵 인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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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을 거듭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간 윤석열은 변론기일 내내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해오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오늘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신분으로서 마지막 공적 발언 자리가 될 것이다. 내란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탄핵 심판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언하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라. 파면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탄핵 승복 약속"이라며 "헌재는 내란 세력의 난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진실에 따라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은 이날 마무리된다. 헌재는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최종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과거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이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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