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버려진 빈집 문제 해결 및 정비를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50억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를 두 배로 키웠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빈집 정비ㆍ관리는 각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제도는 도시ㆍ농어촌 별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빈집 정비가 어려웠다. 문제는 빈집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주민들까지 타지로 이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다.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역 인근 빌라촌의 빈집. 외벽이 무너져내린 채로 방치돼 있다. 빈집이 늘면 마을의 슬럼화가 진행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주변 지역의 집값은 내려간다. 김원 기자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해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4000호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빈집정비지원팀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는 일단 전국에서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위해 농ㆍ어촌은 빈집 1호당 500만원, 도시는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비된 빈집 터는 주차장 등으로 조성된다.

한편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빈집 정비 중앙ㆍ지방ㆍ민관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라며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