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와 표결, 그리고 최종 선고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25일 기일엔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은 각각 2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은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하고,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이후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만약 소수 의견이 나오면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으로 여기는 것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와 줄거리는 대부분 공개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법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며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2주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3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다. 쟁점 별로 평의를 할 것이고, 파면과 기각 두 경우 모두 결정문 초안은 쓰고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됐고, 법 36조에 따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고(3항),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게재 및 공시(5항)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단 사실이 공개된 건 이 때문이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등이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25일로 변론이 끝나면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없어진다.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전례와 비슷하게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 후, 사흘 뒤인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후 재판부는 세 차례 평의를 더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경우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이틀 뒤인 3월 10일로 정해 알렸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2~3일 전쯤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생중계 여부와 시간도 함께 알릴 것이다”고 했다. 표결에서 8인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