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결의안 두 건이 같은 날 통과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한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는 결의 내용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다.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양상이 유엔 회의장에서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종전 방식을 놓고 양측 간 힘겨루기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각각 열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채택된 건 안보리에서였다. 미국 측 제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신속히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결의는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는 9표다.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번번이 결의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의 제출안을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그간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해 기권했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과 뜻을 같이했던 상임이사국 영국·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비상임이사국 덴마크·그리스·슬로베니아 등이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로시 셰이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미국이 지난 21일 제안한 결의안에는 “분쟁의 신속한 종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침략 내용은 배제됐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수정안 3건을 냈지만 모두 부결됐다. 러시아가 낸 수정안 2건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도로시 셰이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 채택 후 “이번 결의는 우리를 평화로 가는 길에 올려놓았다”며 “첫 번째 발걸음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대사는 “이 전쟁은 불법이며, 유엔에 대한 명백한 위반, 유엔의 핵심 원칙에 대한 위협”이라며 “평화의 조건은 침략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유엔 총회에선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냈지만 부결됐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채택됐다.

마리아나 베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차관이 2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총회 결의안에는“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이란 문구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이전 총회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러시아·북한·이란 등 14개 친러 국가와 함께 반대표를 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주도 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유엔 총회 표결에선 거부권 제도가 없고, 중요한 결의의 경우 기권을 제외한 찬성·반대표를 합친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하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총회 결의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만 가진다.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만 한다. 반면 총회 결의는 압도적 찬성이나 만장일치 통과일 경우에만 관습법적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