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며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오늘 이 심판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 싸운 민주시민, 국회의원과 국회관계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들에 대하여, 헌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치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