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1표 부족...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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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마련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71표 부족으로 무산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진행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중 8038명(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잠정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했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4925명으로 33.3%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지만 271표가 부족해 투표함은 봉인되고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청구된 147건 중 단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위 상실로 이어졌다. 강원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양양군수를 포함해 10건의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됐다. 이 중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양양군수와 2012년 7월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 등 2건이 전부다.
당시 삼척시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주민들이 소환 절차에 나섰지만 25.9%의 투표율에 그쳐 투표함은 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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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본투표일인 26일 오전 양양읍 실내체육관에 주민소환투표 개표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한편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선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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