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권 잠재 대선주자 상당수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개헌 필요성을 밝힌 상태라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6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범(汎)보수 진영의 잠재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덜어내는 대신,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 및 내각 불신임권 등을 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은 누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다음 총선(2028년)까지 임기를 3년만 하겠다고 공약한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을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 상당수의 개헌 구상도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각각 축소해 균형을 맞추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등 기본 골격이 엇비슷하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도 유사하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계사적 격변기인 지금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선 새롭게 구상하고, 성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줄이면서 더 감시받고 견제받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과 달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은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기 대선까지 결과물을 내려고 속도를 내면 새 헌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은 “선호하는 개헌 구상을 당선되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4년 중임제와 미국식 정·부통령제, 상·하 양원제를 선호하는 홍 시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한 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2년 뒤 2030년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