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를 둘러싼 복지 정책 대결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 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약 270만명이고, 25만~50만원을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예산이 약 6750억~1조3500억원 소요된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봉제업체를 찾은 자리에서는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760만명에게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100만원 바우처(쿠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바우처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7조 6000억원으로, 이번 선불카드 지원과 합치면 약 8억 3000억~9조원 가량이 선별적 복지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둔 자체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1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쿠폰’으로 바뀐 것 외엔 비슷하다.

여당은 민주당의 지원안이 혈세 낭비라고, 야당은 여당안이 효과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25만원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은 이미 혈세를 ‘이재명이 쏜다’는 식으로 퍼준다는 걸 간파했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렇게나 나라 돈을 뿌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안은 이미 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수급자 지역화폐 지원책에서 수단만 선불카드로 쓱 바꿔서 추진한다”고 지적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책은 매출 증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 부품 원료인 세라믹 파우더 분석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추경 외에도 각종 정책과 법안을 두고 충돌 중이다. “조기 대선 조짐 속에 사실상 공약 전초전이 시작됐다”(여권 관계자)는 반응도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8일 경기 화성의 반도체 제조 업체를 방문해 반도체법에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52시간 예외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양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27일 “반도체법이 여당의 몽니에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다음 (3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믿고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져 주주 소송이 늘어나 기업에 타격이 된다”(권 위원장)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대안 격으로 기업 이사회가 합병 등을 의결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 주식의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