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S "AI칩 수출 통제, 중국에 선물 될 것"...트럼프에 규제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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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소프트 본사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통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중국의 AI 자립을 막으려는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에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 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27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자사 블로그에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전략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 글에서 “인도·스위스·이스라엘 등 미국에 우호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적용되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 직전에 전 세계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에는 AI 반도체 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 등 소수의 동맹국은 지금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가 속하는 중간등급에는 구매 한도가 설정된다. 중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를 수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오는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스미스 부회장이 예시로 꼽은 인도·스위스·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중간 등급에 해당한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들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라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이 제한되면 그들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이대로 두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급속도로 확장하는 중국의 AI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 국가에 대한 통제는 지지하지만, 중간 등급에 대한 통제는 미국 기업들의 피해만 키운다는 것이다.
수출통제 조치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때 바이든의 규칙은 폴란드 같은 파트너들의 AI 칩 구매에 한도를 두고 있다”라며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통제완화” 외치는 M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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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자사 블로그에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전략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로이터=연합뉴스
MS는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와 고객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강화할수록 MS의 사업 확장엔 걸림돌이 늘어난다. MS는 지난 1월 AI 데이터센터에 연 800억 달러를, 그중 절반은 해외에 투자할 거란 계획을 밝혔다. 당시에도 스미스 부회장은 AI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한국은 반도체 수입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 측면에선 3등급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구매 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계 피드백 등을 거친 후 바이든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갈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MS 외에도 엔비디아 역시 이 수출통제 규칙에 대해 “엄청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WSJ는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단순화하면서도 규제 효과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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