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발효되는 알루미늄과 철강제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백악관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총 86%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역할을 했다고 판단, 국가 단위(country-wide) 조치를 내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다.

28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에 대해 중국 AWC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각각 52.79%, 33.44%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이 나왔고,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도 증명을 제출하며 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티엠시 등 5곳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판단은 국내 전선 업계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 단위 조치란 향후 한국에서 새롭게 미국으로 AWC를 수출하는 기업도 우선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앞으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로 잇달아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선 업계는 향후 미국 정부에 다시 소명할 방법을 찾는 등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은 모든 케이블에 중국산 알루미늄을 쓰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